판결기본정보 언어전환
사건명 윌리엄슨 대 시트릭스 온라인 국가
사건번호 CAFC-2013-1130 원심판결 DC-2011-2409
원고[대리인] WILLIAMSON
[BRETT J. WILLIAMSON, O’Melveny & Myers LLP]
피고[대리인] CITRIX ONLINE, LLC
MICROSOFT CORPORATION
ADOBE SYSTEMS, INC.
WEBEX COMMUNICATIONS, INC.
CISCO WEBEX, LLC
CISCO SYSTEMS, INC.,
[KURT L. GLITZENSTEIN, Fish & Richardson P.C.]
법원명 미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일 2015-06-16
재판관 LINN
판결결과 항소인 승소(원심 원고)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기능식 청구항,특허침해
IPC 분류 G09B 쟁점기술 분산 학습 시스템 및 방법
요약제목 "means"라는 단어가 부재하다고 해서 35 U.S.C. § 112, para. 6의 기능식 청구항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은 오류가 있다고 판시한 사안

분산학습에 관한 방법 및 시스템 관련 특허를 보유한 원고 는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Microsoft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함. 항소법원은 원고의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교실(virtual classroom)을 만드는 "분산학습(distributed learning)" 시스템에서 지방법원이 "distributed learning control module"을 "means"라는 단어가 부재하다고 해서 35 U.S.C. § 112, para. 6의 기능식 청구항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은 오류가 있고, 이는 '840 특허에서 기능식 청구항으로 쓰여진 것이 맞으므로 이 청구항 해석을 바탕으로 '840 특허 청구항 8-12를 무효라고 한 판결을 파기 환송함.


참조판례 (Laitram Corp. v. NEC Corp., 163 F.3d (Fed. Cir. 1998))
(Teleflex, Inc. v. Ficosa N. Am. Corp., 299 F.3d (Fed. Cir. 2002))
(Lighting World, Inc. v. Birchwood Lighting, Inc., 382 F.3d (Fed. Cir. 2004))
(In Personalized Media Commc’ns, LLC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161 F.3d (Fed. Cir. 1998))
참조법령 35 U.S.C. § 112
특허공보 (U.S. Patent No. 6,155,840) System and method for distribu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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